한병도 “이번주 선관위 특검법 제출…독립성 위해 ‘제3자 추천’ 해야”

“국민의힘 ‘민주당 배제’는 정쟁공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치권과 거리를 둔 제3자가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여야 간 정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행정,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물량이 축소된 경위 △선거 당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과정 △선관위 내부의 고질적인 부실 행정과 관리 책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한 직무대행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는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진상 규명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면 공신력 있는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도 정략적 공세를 멈추고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진상을 투명하게 규명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