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이른바 ‘5·18 성역’ 논란과 관련 “다른 의견을 냈다고 ‘입틀막’하는 나라, 이게 민주주의인가”라고 지적했다.

6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의 개인적 의견 표명을 두고, 청와대가 엄중 경고를 내리고 정치권이 떼 지어 사퇴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윤 의원은 “정치적 영향력을 이유로, 혹은 주류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직자나 시민의 입을 막으려 든다면, 우리 사회는 결국 단 하나의 목소리만 허용되는 전체주의적 사회로 회귀하고 말 것”이라면서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가치를 토론의 영역 밖으로 밀어내고 성역으로 규정하는 순간, 사상의 자유 시장은 붕괴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우려스러운 것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며 “정부·여당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권력의 잣대로 국민의 입을 통제하려는 ‘국민 입틀막법’에 다름 아니다. 내 댓글 하나, SNS의 ‘좋아요’ 하나까지 권력의 잣대로 재단될 수 있다는 온라인 검열 포비아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권력이 진실의 심판관을 자처하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생각의 다름을 권력의 힘으로 누르고 사퇴를 종용하는 작금의 사태가 과연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 체제에 합당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편한 목소리도 포용하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 걸러내는 것이 민주적 성숙함”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권력으로 표현의 자유를 압박하려는 일련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비판과 토론을 두려워하는 정부에게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편한 진실이든, 논쟁적인 주장이든 모두 수용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회가 진짜 건강한 민주주의”라면서 “의견의 다름을 권력으로 누르려는 태도는 민주주의에 결코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