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단, 혼란 종식시킬 유일한 방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늘부터 탄핵소추위원들을 꾸릴 것”이라며 신속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각 당의 대표들과 상의를 좀 해야 하는데 오늘 그걸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 당연직인 정 의원이 지난 14일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헌재 심판을 위한 탄핵소추위원단이 꾸려질 예정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단장이었고, 장제원·윤한홍 새누리당 의원, 박범계·박주민·이춘석 민주당 의원, 김관영·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정 의원은 “소추위원 숫자에 제한은 없다”며 “머릿속에 구상은 해놨고 빨리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에서 공식 입장이 ‘신속하게 공정하게 심판하겠다’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건 신속성”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계속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 의원은 “‘재판 결과를 보고 헌재에서 판단해보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박근혜 때도 똑같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헌재에서 먼저 탄핵을 인용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건 뭐냐, 자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것과 똑같고 결국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이 혼란 상황을 종식시키려면 유일한 방법은 헌재에서 빨리 결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