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저녁 서울 중구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에 참석, 행사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초혁신경제 전환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인공지능(AI) 전환에서 반드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저녁 서울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직 경제 수장들을 만나 경험을 전수받고, 앞으로의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제언을 듣는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영의·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에선 이형일 제1차관과 임기근 제2차관이 함께했다.

전직 수장들이 이날 제시한 과제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과 공급망 위기, 잠재성장률 둔화다.

최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은 비관적이다. 한국은행은 2024~ 2026년 잠재성장률을 약 2%로 추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5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전직 경제 수장들은 저성장 고착화를 타개하려면 AI 전환 과정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공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과 인재·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규제 개혁과 기업 활력 제고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전략적 협상력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은 국내 산업에 직접적 부담 요인이다.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25%가 유지된다. ‘도요타 캠리보다 비싼 현대차 쏘나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전직 경제 수장들은 배터리·반도체·핵심광물 등 전략 품목의 안정적 수급 필요성도 주문했다.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정책 추진 동력을 뒷받침할 소통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됐다. 국회와의 공조는 물론, 언론과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꾸준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이들이 언론을 통해 전한 메시지와도 맞닿아 있다. 현오석 전 부총리는 지난 6월 “이제는 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회적 분열을 넘어 협치와 통합을 강조했고, 전윤철·윤증현 전 부총리 역시 “경제는 정치가 잠잘 때 성장한다”며 정치적 갈등 최소화와 기업 활력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경기부진 흐름이 반전되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리스크 등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AI 대전환 등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오늘 제언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정책 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