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특검 “감찰에 준하는 조사 중” [세상&]

특검 “고인에 조의…수사 사건 모두 다시 살필 것”
‘강압수사 논란’ 수사관들 상대로 감찰 준하는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군청 공무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수사하는 사건 전반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특검 측은 고인에 대한 조의를 표하며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13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수사 상황과 수사 방식 등을 면밀히 재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열린 브리핑에서 ‘강압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김 특검보는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지난번 해명 발표와 달리 오늘 입장을 선회한 계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대해 “수사 관련 인물이 운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특검이 진행 중인 수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방식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혹시라도 있을지, 인권보호 관련해 문제되는 부분 있을지 점검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평군청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10일 양평군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검은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는데,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A씨의 메모 내용을 공개하고 “평범한 국민 한 명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특검의 강압수사 논란으로 확산됐다. 당시 메모는 사망 현장에서 나온 유서와는 다른 별도의 문서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체로 ‘특검의 강압수사에 힘들다’는 내용과 특검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조사받기 시작해 이튿날 오전 0시52분께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다고 한다. 또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 3회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줬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특검 측은 “조사를 마친 후에는 담당 경찰관이 A씨를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며 안전하게 귀가토록 했다”며 “건물 외부 CCTV에 잡힌 A씨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간접적 정황도 확인했다”고 했다.

특검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그에 상응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CCTV 자료가 없는 이유에 대해 “당사자인 A씨가 동의하지 않아 영상 녹화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사실 이외에 휴게 장소나 A씨가 귀가하는 모습 등이 찍힌 CCTV 자료가 있다면 당시 상황을 최대한 참고해 수사팀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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