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서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신규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서울시는 기존 계획 대비 2년 정도 늦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데 온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 그동안 진행해 왔던 협상을 중단(타절)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과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잇는 도시철도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4년 12월 12일 서부선의 빠른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이 제안한 총사업비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내에서 최대한 증액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두산건설컨소시엄은 건설출자자 미확보 등 사업추진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1년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두산건설컨소시엄에 ‘2026년 3월 31일까지 건설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해당 컨소시엄은 최종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결국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했고, 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처분을 관련법규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10일 이상의 의견청취와 행정소송법에 따른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인 7월 중순 경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와 사업자 미선정에 대비해 재정사업 전환에 필요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 등 모든 행정절차도 병행해 준비 중이다.

서부선 도시철도 노선도. [서울시 제공]

아울러 속도와 실행력이 증명된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민자 재공고와 재정 전환을 동시 추진한다. 위례신사선은 서부선과 동일시기에 동일한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민자 재공고를 진행했고 민간 참여가 없자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신속 예타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병행한 결과 총 2년가량 추진기간을 줄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7년여 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통한 교통소외지역 중심의 철도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중심으로만 평가돼 교통소외지역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서울의 철도사업은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린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년간 경제성 항목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항목을 신설, 평가에 반영할 것을 기획예산처에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달 10일 예산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다.

서울시는 바뀐 제도를 활용해 예타가 진행 중인 난곡선은 논리 보완과 자료 정비를 통해 올해 예타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강북횡단선 등 계획 중인 노선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해 사업 타당성을 높여 내년 예타 재신청을 추진해 나간다.

이날 오전 서부선이 지나갈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서울캠퍼스 앞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존 계획보다 2년 정도 늦어진 만큼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부선을 시작으로 시민 일상을 편리하게 연결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철도건설로 교통 소외지역의 시민 불편을 덜어드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