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

주택공급 전 단계에 걸쳐 범부처 합동 지원


28일 오후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공급 부진 상황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29일부터 주택 공급 사업장을 밀착 지원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 후 미착공 사업장 32만3000호뿐 아니라 신규 사업장을 포함해 사업 기획-인허가-착공-준공 등 전 단계에 걸쳐 사업 유형(아파트·비아파트·정비사업·일반사업)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인허가, 자금조달 등)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현장 애로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된 애로 중 ▷법령·규정 해석 등으로 해소 가능한 경우, 현장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즉시 해소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 중 주택건설 업계, 지자체 대상으로 최근 발표한 신축 매입약정 무제한 매입 및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개선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지원사항과 ‘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상세히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애로지원센터장)은 “9·7대책 주택공급 목표 달성시까지 공급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공급 체계를 보완·발전시켜나가겠다”며 “그간의 일회성 문제 진단·지원책 마련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케이스별 세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지원센터가 ‘트러블슈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1·29공급방안이 실제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일정을 가속화해, 착공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2800호 규모의 동대문구, 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계획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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