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합창단 봄날의 노동가요 메들리 공연을 관람하며 박수치고 있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노동 분야에서는 산업재해 감소와 노란봉투법 시행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정년연장과 연금 구조개혁,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논란 등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한 과제로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노동자 안전 강화를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산업재해 감축을 강하게 주문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재 사망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대 산업재해를 반복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기준도 대폭 손질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7명보다 24명(17.5%) 감소했다.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정부는 이를 산업안전 정책 강화 효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와 처벌이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한 것도 상징적인 성과로 꼽힌다. 기존 ‘근로자의 날’ 명칭도 63년 만에 ‘노동자의 날’로 변경되면서 노동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됐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

노동계 최대 현안이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이재명 정부 들어 시행됐다.

법 시행 당시 재계는 원청기업이 수많은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실제 현장에서는 교섭 대상이 제한적으로 형성되면서 초기 혼란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년연장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정년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법안 처리 일정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정년을 몇 세까지 연장할지뿐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재고용 방식 도입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도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

노동계는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맞춰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청년고용 위축과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또 다른 정책 과제를 드러냈다.

반도체 사업부와 완제품 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 논란이 불거지면서 초과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확대됐다.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공유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재계는 정부가 민간기업 이익 분배에 개입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삼성전자 내부 문제를 넘어 초호황 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업 내부와 협력업체, 노동자 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숙제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 분야와 달리 연금과 교육 분야 개혁은 뚜렷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은 이뤄졌지만,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포함한 전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재설계하는 구조개혁은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고교학점제 보완과 교권 보호 대책 등이 추진됐지만 교육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개혁 청사진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성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했고, 2027학년도부터 첫 입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