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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연합]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22대 전반기 국회가 지난 29일 종료된 가운데 6·3 지방선거 결과와 맞물려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과 관련 장기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달 5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에서는 임기 만료 5일 전에 새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6·3 지방선거 유세 등을 감안, 선거 직후에 선출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입법부 정상 가동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에 따라 원 구성 문제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국회법상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사회권은 최다선(6선)이자 연장자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있다.
여야 합의대로 5일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해도 원구성 협상의 최대 난제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남는다. 이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전통대로 1당과 2당이 나눠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한병도 원내대표)며 이미 선을 그은 상태다.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가 자칭 검찰 개혁과 맞물려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라는 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 양보가 불가한 이유다.
민주당은 나아가 전반기 국회 때 야당이 맡았던 재정경제기획위, 정무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후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경제 및 외교·안보 부처 등을 중심으로 최소 7개의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민주당은 위원장 배분 문제는 일단 야당과 협상을 통해 정한다는 기조다.이에 따라 의장단 구성과 함께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대립이 길어질 경우 원구성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원구성 협상은 13대 국회부터 22대 국회 전반기까지 평균 42일 정도 소요됐으나 최장 125일(14대 전반기)이 소요된 적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이었던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때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적이 있다. 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는 1년 2개월 뒤에 일부 상임위원회 야당이 맡는 것으로 조정되면서 종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