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건 제재 기록…총 과징금 3402억원
담합 사건이 전체 과징금의 3분의 2 차지
올해 대형 담합제재에 역대 최대 과징금 예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적발이 크게 늘면서 과징금 부과 건수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대규모 과징금 사건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체 과징금 부과액은 줄었다.

15일 공정위가 최근 발간한 ‘2025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는 194건으로 전년(124건)보다 56.5% 증가했다. 이는 2015년(202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난해 전체 사건 처리 건수는 2404건으로 전년(2496건)보다 3.7% 감소했지만 과징금 부과 건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다. 최근 흐름을 보면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21년 128건, 2022년 112건, 2023년 118건, 2024년 124건 수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194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액은 3401억7300만원으로 전년(4226억6100만원)보다 19.5% 감소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2021년 1조83억9000만원으로 1조원을 넘어선 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8223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23년에는 3915억7600만원까지 감소했다. 2024년 4226억6100만원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지난해 다시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특판가구 입찰담합 사건의 영향이 컸다”며 “해당 사건은 동일한 담합 행위라도 발주처별로 별도 사건번호가 부여돼 건수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수는 증가했지만 건별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아 전체 과징금 부과액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했다.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과징금이 3230억2600만원(161건)으로 전체의 94.9%를 차지했다. 이어 가맹사업법 99억1700만원(10건),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42억3400만원(12건), 하도급법 29억9600만원(11건) 순이었다.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별로는 부당 공동행위, 즉 담합 과징금이 2229억2900만원(147건)으로 가장 컸다.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약 3분의 2가 담합 사건에서 발생한 셈이다.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은 994억2900만원(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과징금은 5억200만원(3건),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과징금은 1억6600만원(1건)이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과징금은 없었다.

사건 접수 단계에서도 담합 관련 사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부당 공동행위 사건 접수는 233건으로 전년(193건)보다 20.7% 증가하며 2017년(257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접수도 176건으로 전년(152건)보다 15.8% 늘었다.

한편, 올해는 대형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가 잇따르면서 연간 과징금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2017년(1조3330억원)을 크게 웃돌고 2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밀가루 담합(6710억원), 설탕 담합(3960억원), 인쇄용지 담합(3383억원) 등 대형 사건이 잇따라 처리된 영향이다. 이 밖에 돼지고기 담합에는 32억원, 계란 담합에는 5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