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 모습. [연합]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혈액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검사 등에 과다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을 응급·중증치료와 분만·소아, 지역의료로 재배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역 우대수가 도입 등 필수의료 분야에 연 3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대신 검체·영상검사 수가 조정으로 연 2조600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비수도권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취약지에 연 4000억원 규모의 지역 우대수가가 적용된다.

모든 수술·처치 행위와 야간·휴일 응급 수술·처치에는 각각 10%의 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고위험 분만은 모자센터에서 시행할 경우 100% 가산하고 신생아 중환자 입원은 30%, 처치는 50% 추가 보상한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의 진찰료와 입원료는 5% 인상한다.

정부는 지역병원일수록 필수의료를 제공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해 지역의료 기반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중심에서 필수적 기본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20년 만에 진찰료 상대가치점수(의료 행위별 가치를 상대적인 점수로 환산한 것으로, 건강보험 수가 책정을 위한 기본 지표)를 상향한다. 의원 초진은 6%, 재진은 4%, 병원 초·재진은 2% 상향해 그동안 낮은 보상 때문에 발생했던 이른바 ‘1분 진료’ 관행을 줄이고 10분 이상 심층 진료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응급 치료에 대해서는 파격 보상이 이뤄진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전체 수술·시술 2700여개 가운데 약 1600개 중증 수술·시술의 수가를 20% 인상한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 입원한 환자에 대한 수술 수가는 최대 5.5배까지 높아진다.

전신마취 수가는 50% 인상하고, 중증 수술·시술과 관련된 야간·공휴일 가산도 현행 100%에서 150%로 확대한다. 응급실과 수술실 등 수익성은 낮지만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저출생으로 붕괴 위기에 놓인 분만·소아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본 임신·분만 수가는 20% 인상되고, 고위험 분만은 일반 분만보다 100~200% 높은 보상을 받게 된다. 임신 28주 미만 조산아를 중증모자센터에서 분만할 경우 기본 수가 외에 최대 506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아 진찰 가산은 적용 연령을 기존 6세에서 8세로 확대하고, 가산율도 기존 ‘5~12%’에서 ‘5~25%’ 높인다. 6세 미만 소아가 받는 중증 수술은 일반 수술보다 50%를 추가 보상한다. 소아 중환자실 중증 처치도 50%, 의료취약지에서는 100%까지 가산한다.

반면 검사 분야의 과도한 보상은 줄어든다. 복지부는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수익률이 원가 대비 최대 19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과보상 수가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연 1조7000억원의 지출을 절감할 계획이다.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제도도 폐지해 연 2000억원을 줄인다.

CT·MRI 수가 역시 비용 대비 수익률이 200% 수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150%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약 7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동시에 장비 성능과 검사 품질을 평가해 보상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번 건강보험 수가 혁신방안은 실무 준비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수가 개편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필수의료 분야는 본인부담이 낮거나 없는 경우가 많고, CT·MRI와 검체검사 수가 인하로 환자 부담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현재 의료 이용 수준을 가정할 경우 전체적인 본인부담 진료비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혁신방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첫걸음”이라고 하며 “건강보험 수가 개편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연 3조600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지역필수특별회계 지원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