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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이번 주 국민의힘 관계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공무원 외유성 출장 의혹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다음 달 2일 성명불상의 중앙선관위 공무원 등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미디어법률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지난 17일 일부 선관위 공무원 등이 2023년 9월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을 명목으로 출장을 다녀오며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등 경비 일체를 선위 예산으로 제출했는데 실질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합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측은 ▷몰디브 출장(1470만원) ▷방콕·코타키나발루(1920만원) ▷피렌체·베네치아(3000만원) ▷지난해 피렌체 출장(2290만원) 등 총 4건, 8680만원 규모 해외 출장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해 덴마크·스웨덴과 독일·에스토니아에 출장을 간 건과 관련해서도 추가 고발했다.
최지우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현재 검경 합수본 수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만 국한돼 있는 상황”이라며 “합수본이 선관위와 정권 면피를 위한 형식적 수사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했다.
합수본은 이날 송파구선관위 직원 1명 A씨와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무원 6명 등 총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A씨는 송파구선관위 사무국 직원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지난 9일 출범한 뒤 투표소에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과 선관위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며 사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24일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9명 등 총 12명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면밀한 재구성을 위해 영장을 집행했다”라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상황 재구성을 마치는 대로 노 전 위원장, 오 전 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피의자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지난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로부터 활동과 검토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진상규명위는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12명을 대상으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