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김은희·정호원 기자]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도 채무조정 상담이나 기업대출 심사, 담보물 점검 등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를 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적 금융거래 방식으로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업무 처리와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의 과정에서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 대면업무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실제 인터넷은행업계에서는 기업금융 확대, 소비자 보호, 담보물 사후 관리 등에 있어서 대면업무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금융위는 법·기술적 한계 또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면업무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지기면서도 포용금융 활성화와 시장 변화에 맞춰 불가피한 대면업무를 추가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상 ‘현장실사’의 범위에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면담이 포함되도록 법령해석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자금 대출심사 등 과정에서 대표자 또는 임직원 면담이 필요한 경우 대면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기업자금 대출심사 과정에서 자금용도를 확인하고 상환계획의 신뢰도,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경영진 등 면담이 해당된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서도 대면업무 허용 범위를 넓혔다.

새롭게 허용되는 업무는 ▷연체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등을 위해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금사용 적정성, 담보물 현황 또는 가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자 신청 등에 따라 사실 확인, 처리결과 전달, 서류 발급·접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담보물 또는 임차주택 등 목적물의 권리관계, 점유관계 등에 대한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보권의 설정·변경·실행 과정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제약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이 불가한 경우 ▷기타 법령 및 규정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대면업무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과정에서 퇴직증명서 등 증빙자료의 위·변조 확인이 필요하거나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의 주택 구입 유용 확인을 위한 대면점검이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주택담보대출 시 차주의 실거주 여부, 전세자금대출 시 임대차계약 실재 여부 등 확인 필요성도 인정된다.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가 이러한 업무를 대면으로 수행하려면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업무 내용과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이는 불가피한 대면업무에 대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보충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인터넷은행은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대면업무를 최소화하고 비대면 업무 혁신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정기검사 등을 통해 대면업무 범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인터넷은행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비대면만으로 심사가 어려웠던 지방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의 물꼬를 넓히고 취약 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활성화 영역에서도 한층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인터넷은행 3사는 금융당국의 개정된 가이드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대면업무 확대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대면창구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서류 확인 등 절차적 애로사항이 유연하게 해소되면서 전체적인 소비자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면서 “허용된 대면 범위를 리스크 관리와 포용금융의 보완적 수단으로 내실 있게 활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