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본회의 앞두고 ‘윤리조항’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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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스다코타주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도서관 개관식에서 연설한 뒤 현장을 떠나고 있다. [AP] |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현지 디지털자산 상장사보다 많은 수입을 신고하면서 공직자 이해상충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현시지간) 등 불름버그에 따르면 전날 미국 정부윤리청이 공개한 927쪽 분량의 재무공개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자산 사업을 통해 최소 14억달러(약 2조1735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신고했다. 이는 미국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글로벌의 지난해 순이익 12억6000만달러(약1조9651억원)를 웃도는 규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고액은 공직자 재무공개 규정에 따른 자기 신고 자료로 상장사 회계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기업 순이익과는 기준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수입 대부분은 반복적인 영업수익이 아니라 일회성 토큰 및 지분 매각에서 발생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수입원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아들들이 공동 설립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관련 수입이 약 5억94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여기에 트럼프 밈코인 사업 관련 수입(약 6억3600만달러)을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홀드코(Stablecoin Holdco) 관련 지분 매각 수입 약 1억9700만달러가 포함됐다. 이번 신고서에 기재된 호텔, 골프 리조트 등 기존 사업 수익 가운데에서도 디지털자산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디지털자산 수입은 시장 전반이 급락하며 주요 기업들이 손실을 본 시기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약 190억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은 급락세를 겪었다. 비트코인은 당시 12만6000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현재는 고점의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2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6만753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친 디지털자산 기조를 전면에 내세운 뒤 재선 이후 두번째 임기에서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디지털자산 산업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규제기관에 임명했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법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 제정 등 업계가 요구해 온 핵심 입법 등을 지원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해상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7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통령의 주요 수입원 상당 부분이 디지털자산 사업에서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지난 5월 클래리티법을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 최종 입법까지는 농업위원회 소관 문안과의 조율, 상원 본회의 표결, 하원과의 최종 문안 조정,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앞서 클래리티법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리워드 또는 이자 지급 문제를 두고 전통 금융권과 디지털자산 업계가 충돌하면서 교착 상태를 겪었다.
다만 글로벌 정책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 못지않게 정치권의 이해상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보고 있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정책연구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현재 클래리티법의 가장 큰 쟁점은 ‘윤리조항’으로 불리는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윤리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일가가 디지털자산 사업에 적극 관여하는 상황에서 잠재적 이해상충과 부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디지털자산 법안은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디지털자산으로 계속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공개 내역은 그의 디지털자산 투자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보여줬다”며 “대통령은 더 부자가 됐고, 그의 디지털자산 지지자들은 완전히 속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토큰들의 가격 흐름은 부진한 상황이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 토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밈코인은 1년 전 대비 각각 60.5%, 65.2%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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