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산하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최근 반도체 초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거 자금이 몰리는데다 주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 레버리지 ETF가 기름을 붓는다는 진단에서다.

민주당 자본시장특위는 오는 6일 비공개 내부 점검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논의에 나선다. 자본시장특위 핵심 관계자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특위는 레버리지 ETF 상품 존치 여부부터 시장 진입 강화 등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금융당국과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는 “레버리지 ETF로 주식시장에 불신이 생기면 자본시장의 힘을 약화시킨다. 공매도와 비슷하지 않냐”며 “규제가 들어가야 할지 약간 보완하면 될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레버리지 ETF는 추종 자산의 상승을 배수로 추구하는 상품으로, 고수익 고위험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는 지난해 말 처음 도입됐다. 고환율로 늘어난 해외증시 투자 수요를 국내로 유도하는 차원에서다.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는 당 안팎에서 지속 제기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투자자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상품의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만 배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작 플레이어는 실익이 없고 관리·운영하는 시스템만 이익을 보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심하게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에 자본시장 활성화 입법 논의를 재가동하는 민주당 차원에서도 레버리지 ETF 상품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모인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레버리지 ETF 쏠림 현상으로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위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로 출발해 지난 2월 코스피5000을 달성하자 지금의 명칭으로 바꿨다. 특위는 주가순자산비율(PBR) 정상화 방안을 비롯해 코스닥 활성화, 스테이블 코인 정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을 입법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도 최근 자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경제 관련 정무위원장과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을 확보함으로써 하반기 자본시장 활성화 입법 과제를 마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을 맡아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자당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에서 주주충실의무·자사주 소각·집중투표제를 골자로 한 상법을 세 차례 개정하며 우회 입법을 해왔다.

이날도 코스피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91.66포인트(1.20%) 오른 7739.75로 출발해 상승 폭을 줄이며 등락하다 하락 전환, 장중 한때 7300선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다시상승 전환하며 7800선을 회복하는 등 오전 내내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