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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뉴시스]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된 안민석 전 의원이 명예훼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공개 저격한 정유라씨가 이번엔 5·18 유공자의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지난 2019년 국가보훈처는 5·18 명단 공개 요구와 관련해 “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인 만큼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씨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상 어떤 나라를 가도 국가에서 유공자로 돈 받으면서 명단 공개못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며 “독립유공자 명단은 공개하는데 5·18 유공자 4673명의 명단은 왜 공개를 못하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때도 이태원 사고때도 온갖 사람들 데리고 나와 지지율을 올리는 이용하면서 5·18 연금 받는 국회의원들은 왜 그것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을까”면서 “진짜 유공자보다 가짜 유공자가 많기 때문이다”며 자신이 생각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 “당당하면 얼굴을 공개하면 되는데 왜 못하는지 납득이 안가고, 북한에서 (5·18) 추모비는 왜 만들었는지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유공자 명단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법원은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2심 법원 역시 “개인적 일탈에 의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이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