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안에 미 의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지 못할 것 같다고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CRS는 16일 공개된 한미관계 보고서(7월25일 업데이트 작성)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아직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와 의회 민주당 지도부 및 민주당 대통령 후보간의 견해차로 인해 2008년내에 한미 FTA의 비준동의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한국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 제출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 국회도 FTA에 대해 비준동의해야 하지만 찬반의견이 엇비슷하게 갈려 있다”면서 “미국에서도 자동차와 철강업체 및 노조가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 농업계와 일부 의원들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제한으로 지지를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미FTA가 의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발효될 경우 미국으로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두번째로 큰 FTA가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오는 11월4일 미 의회 선거가 끝나고 내년 1월 제111회 새 의회 임기가 시작되기 전 이른바 ‘레임덕 회기’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미 의회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CRS 보고서는 이에 대해선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 당초 오는 2013년까지로 예정됐던 용산미군기지 및 한강이북 주둔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 및 재배치가 오는 2016년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당초 올해 연말까지 2만5천명선으로 감축키로 했던 주한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선으로 유지하고,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근무를 허용키로 한 점 등 정책변화를 언급하며 이에 따른 평택기지의 주한미군 주거 및 기타 시설 비용 증가가 양국간에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