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자면제 타결

한국과 미국은 24일(미 현지시간)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VWP) 가입과 관련한 ‘범죄예방 및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 협정’ 실무협상을 타결 지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코러스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실무협상 합의로 올해 내로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가입을 위한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양국 간 이번 합의는 양국을 여행하는 사람 가운데 의심가는 사람에 한해 특정범죄를 범한 적이 있는지 자동조회방식으로 확인하도록 협력한다는 게 골자다. 범죄 조회는 여행객 입국 시 2차 검색을 받는 일부 여행자에게만 실시된다. 대부분의 여행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회 동의 등 연내 국내 절차를 마치면 내년부터 90일 이하 관광 목적의 미국 방문은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도 가능하게 됐다.

다만 관광이 아닌 유학, 취업, 공연, 투자, 취재 또는 9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인 경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미국 입국이 거절된 사례가 있거나 비행기가 아닌 육로나 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비자가 필요하다.

VWP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해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로, 한국뿐 아니라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22개국과 일본 등 모두 27개국이 이미 가입돼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VWP 가입에 따라 그동안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각종 수수료와 비용 등 연간 1000억원 이상이 절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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