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방향 전면전환


▲ 헨리 폴슨 연방 재무장관이 지난 12일 워싱턴DC에서 가진 기자회견중 새로운 구제
금융 방향과 계획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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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의 방향을 수정하고 나섰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은행 부실 자산 매입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은행 자본투자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 가계의 금융 부실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제금융기관들에 대출을 독려하고 있다.

은행 지주사로 전환하게 된 카드사 아메리칸익스프레스(아멕스)가 35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비(非)은행 부문에 대한 2차 구제금융은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

▶은행 자본투자 확대=미 재무부는 지난 9월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안을 발표할 당시 금융기관의 모기지 담보증권 등 부실 자산을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행의 어려움과 비판에 부딪혀 원래 계획을 수정, 자본을 직접 투입해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중순 9개 대형 은행에 1250억달러를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중소 지역 은행 지분 매입에 1차 380억달러를 포함해 총 1250억달러를 쓰기로 했다. ‘밑 빠진 독’ AIG에도 400억달러를 추가 지원했다. 1차 구제금융 3500억달러 가운데 남은 돈은 고작 600억달러. 여기에 추후 의회 승인을 거쳐 쓸 수 있는 3500억달러까지 합치면 밑천은 4100억달러다.

폴슨 장관은 이 자금의 용처와 관련해 부실 자산 매입 가능성을 배제하고 “우선순위는 추가 자본투자와 함께 금융 시스템 강화, 시장 부양이다. 신용카드 및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을 보증하고 포어클로저(주택 차압)를 줄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미 정부가 부실 자산 매입에 나서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그보다는 직접 자본을 투입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미 재무부의 판단이다. 또 소비자 신용을 지원, 극심한 소비 부진이 경기 침체를 가속화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2차로 은행뿐 아니라 비(非)은행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본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서두르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2차 구제금융에 착수하기 전에 1차 구제금융이 마무리되고, 그 영향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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