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체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가져다줄 수 잇는 대형은행들에 대한 자본비율 요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금융위기를 막는 효과는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경기 회복세에는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대니얼 타룰로 이사는 지난 4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금융기관들은 자산의 위험성을 감안해 자본비율을 8~14%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은행 규모에 따라 자본비율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큰 규모의 은행일 수록 파산시 그 파급효과가 큰 만큼 보다 자본비율을 높게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자본비율은 지난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젤III의 자본 요건 7%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자본비율을 높게 함으로써 성장과 규모 불리기 식의 인수합병을 막아 큰 은행의 파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번 타룰로 이사의 발언을 두고 월스트릿저널은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금융사를 규제하는 방안을 두고 국가 간 의견차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고 전했다. 특히 유럽연합(EU) 등은 대형 금융사에 대한 추가 규제안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며 바젤 합의안 이외의 추가적인 자본 요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자본비율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대형 은행들은 미국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본 요건이 강화되면 결과적으로 대출 여력이 감소해 신용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으로 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산을 줄여야하고 그러다보면 당연히 대출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본비율 강화정책으로 잠정대출자들이 대출을 하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되고 그만큼 경기 회복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자본 요건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 고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대출 영업 위축에 따른 수익성 감소를 서비스 수수료 인상으로 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대형 은행들은 미국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만큼 구체적인 자본 요건 등이 확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대출을 자제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분석에 따르면 자기자본비율을 10%만 적용해도 씨티그룹은 내년 중 130억달러,모건스탠리는 40억달러의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당국은 일정 자본금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하는 금융 기관의 기준을 자산 규모 500억 달러로 잡고 있으며 이 범주에 들어가는 은행은 약 35개 가량이다. 연방준비제도는 은행과 함께 대형 보험사, 헤지 펀드, 사모 펀드 등도 이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성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