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원 경희대 교수는 3일 사단법인 재외한인학회의 춘계학술회의에서 소개할 발표문에서 “귀국하는 재외국민을 지원하는 다양한 단계적·체계적 지원정책을 동시에 수행할 때 재외국민 보호정책이 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화와 한국의 위상 변화에 맞춰 한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재외동포가 늘고 있지만 현행 재외동포 정책은 동포의 현지 체류와 적응을 지원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들의 한국내 입국 대비책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다문화의 영역으로 범주화하는 등의 현상은 이들에 대한 이해 부족의 결과”라며 “한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재중동포, 재일동포, 탈북자 등은 식민 지배와 분단이라는 불행한 역사로 말미암아 생겨난 집단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뒤 “이들이 한국 ‘국민’인가라는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만약 이들이 한국 정착을 원할 경우 체계적인 적응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일본이 중국 잔류 고아들의 입국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실시한 지원 정책을 참고로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밖에도 ‘국민’과 ‘민족’의 개념이 융합되거나 복잡해지고 있는 글로벌 시대의 변화 현상을 재외동포와 연관해 분석하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다.

최영호 영산대 교수가 지난해 처음 실시된 재외선거에서 나타난 재일 한인의 투표 참여 패턴을 분석하고, 이창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중국 정부가 자국 동포를 지칭하는 ‘화교(華僑)’ ‘화인(華人)’의 개념 속에서 조선족의 정체성을 살펴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