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 비축물량을 4만톤(t) 이상으로 확대하고, 매달 할인행사에 나선다.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산정책자금과 120개 어업규제 해소 등으로 어업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올해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새로 투입해 세계에서 4번째로 해상수송력 1억톤을 달성한다.

해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연합]

해수부는 이번 추진계획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 관리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 균형 발전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선 수산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징어·고등어 등의 정부 비축물량을 전년보다 1만2000톤 이상 늘린 4만4000톤을 확보해 적기 공급에 나선다.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관세 인하·면제로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마트와 함께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해주는 행사를 매달 개최하고,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확대 시행한다.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전 해역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국내 생산 수산물 검사는 전년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1만8000건을 목표로 하고, 수입 수산물은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연 7회의 상시·특별 단속에 나선다.

2024년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 [해양수산부]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도 내놓는다. 수산정책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개별 어업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융자한도를 각각 5억원씩 상향하고, 양식업계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양식어가에는 최대 44만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처음 지원하고,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면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도입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수산공익직불금은 연 130만원으로 10만원 지급단가를 상향한다.

해수부는 올해 금어기 해제, 어선 검사기준 완화 등 120개 이상의 어업규제를 해소해 연간 8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27년까지는 1500건의 규제를 철폐할 예정이다.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조치에도 나선다. 올해 어촌 100곳에 대한 인프라 개선과 함께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어촌공간재생계획 등을 담은 ‘어촌·연안활력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한다. 이는 해수부 개혁 TF의 핵심 과제다.

민간투자와 연계해 ‘싱가포르 센토사’, ‘멕시코 칸쿤’과 같은 관광 명소를 만드는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사업은 올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등 본격 추진한다. 부산과 경남·전남의 해양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도 조성한다.

해수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해 수출경제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항만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메가포트 구축에 속도를 낸다. 부산항신항 2-5단계는 이달 국내 최초로 모든 작업이 자동화되는 스마트 터미널로 개장한다. 올해 착공하는 진해신항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조성하고, 광양항은 테스트베드 구축에 착수해 100% 우리 기술로 만드는 스마트 항만을 개발한다.

우리 기업이 더 많은 수출길을 열 수 있도록 해상수송망과 물류네트워크도 확장한다. 대형 컨테이너선(1만3000TEU급·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12척을 핵심 항로에 신규 투입해 신흥·유망시장 항로 신설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4번째로 해상수송력 1억톤을 달성하는 해운강국으로 자리매김 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을 위한 해외 물류센터를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국내 선박의 친환경 전환율을 현재 약 14%에서 20%까지 끌어올린다. 한미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덴마크·호주·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한다. 공공이 개발한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1800TEU급 컨테이너선에 탑재해 실증운항에 나서는 등 선박의 디지털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수산업을 미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수출 효자 품목인 김은 올해 수출 8억달러, 참치는 6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굴·전복·넙치 등도 1억달러 수출품목으로 육성한다.

이 밖에 1인가구 확대, 당일 배송 등 유통트렌드에 맞춰 수산물 유통제도와 법령도 재정비한다. 공식 교육과정에 해양 교과목을 신설해 완도수산고를 시작으로 전국 해양수산고에 차례로 보급하고, 청년 등 신규인력의 수산업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어선은행 설립과 양식장 임대 시범사업 등도 추진한다. 9년간 지연됐던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도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