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대행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록 없어” 재확인

고기동 직무대행 13일 국회 행안위 출석해 증언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민생안정 추진 등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와 관련해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

고 장관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실재 여부를 묻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희(행안부)가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질문하며 압박하자 “회의록은 없다”고 확인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1일 대통령비서실에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안’이란 안건명과 국무회의 시작과 종료시간(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17분~10시 22분), 개최 장소(대통령실 대접견실), 참석자 명단 등 핵심 내용이 빠진 자료가 회신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는 세력이 누구냐”고 물었고 고 장관대행은 잠시 뜸을 들인 뒤 “대통령 담화에서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몰아붙였고, 고 장관대행은 “제가 본회의에서도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다”며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적 있다”고 했다.

앞서 고 장관대행은 지난 11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내란의 수괴가 누구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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