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에 여야 정치권 반응
대통령실 “야권과 형평성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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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각각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의 어떤 사법 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구속에 일부 지지자가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 별도의 입장문을 내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로 국론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 지지자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과 관련,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 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며 “경찰은 내란 동조 세력이 다시는 난동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다른 야권 정치인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