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기업 지역 이전, 지역 거점 대학 지원 확대, 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의 내용이 담긴 ‘지역균형 빅딜’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김동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 영상에서 “서울공화국 타파, 지역균형 빅딜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균형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공화국은 더욱 강고해졌다.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 이전 등의 공공 부문의 여력은 거의 소진됐다. 초광역권 통합 등 행정적인 대안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의 정책과 제도는 지역의 삶의 변화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라며 “재벌은 개혁하되, 대기업의 역할은 키워야 한다. 대기업과 대학에 파격적인 제안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인재 등 민간 영역을 움직일 수 있는 빅딜이 필요하다”라며 “첫째, ‘10개의 대기업 도시’를 제안한다.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첨단 경제도시 10개를 만드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일본 도요타시는 그 한 사례”라며 “도요타 본사와 주요 공장들이 함께 위치해 있고 도요타시로 개명해 일본 최고 부자도시의 하나로 꼽힌다. 10개 대기업 도시를 거점으로 일자리, 사람, 인프라가 확산된다”라고 말했다.

또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 지원 등 획기적 혜택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 LH에게 주는 수준의 도시개발권과 규제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현재 최대 10년간인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 최대 20년간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100% 면제하거나, 근로자 소득세도 100% 감면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둘째, 대기업 도시와 연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10개 지역 거점 대학에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며 “연 5000억 원 규모, 현재의 3배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개 대학 모든 대학생에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해당 대학 교원들은 국내외 겸직 허용, 소득세 면제 확대를 추진해 우수교원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며 “10개 거점 대학은 각 지역에 맞게 특화된 ‘서울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셋째, 세종·충청 지역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내란의 소굴인 용산에서 벗어나 부처가 있는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라며 “세종 대통령실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수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8년 준공 예정인 세종 국회의사당 등 입법부, 사법부까지 세종과 충청권에 자리를 잡는다면 국가균형발전에 확실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나아가 헌법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라며 “‘서울에서는 지역을 못 본다’, ‘안 살아봐서 모른다’고 한다. 탄핵과 내란 종식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선진국 도약의 빛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함께 누리는 나라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