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중국의 AI 굴기와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28일 지금의 국민연금과 별도의 ‘신연금’을 만들어 신-구연금을 완전히 분리하는 구조개혁안을 제시했다.

이준석 선대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3월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기금 소진 시점만 늦추고 미래 세대의 이익을 침해하는 풀(full) 대출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니 구조개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이 주장하는 ‘신연금’은 기대 수익비를 1로 낮추는 대신 ‘낸 만큼은 받는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구조로, 그동안 KDI(한국개발연구원

) 등 전문 기관에서 제시했던 대안과 유사하다.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누적 적자는 2093년 2경1669조원에 달할 예정으로,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안에 따르더라도 1경4696조 원으로 적자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이 이 후보 측 주장이다.

선대위는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로 설계된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모수개혁을 백 번 해도 기금 고갈을 막지 못한다”며 “현 연금과 완전히 분리된 새 연금을 구성하고, 개혁 이후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연금의 부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자동조정장치 시행 ▷국고 조기 투입 ▷과지급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설명은 지금 세대만 연금을 받으면 된다는 식의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며 “오늘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 연금을 생각한다면 ‘많지는 않아도 안정적인 연금’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