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주소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3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사법개혁은 중요 과제”라며 “범위를 좁혀 검찰개혁을 말한다면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동안 더 악화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여론이 꽤 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지 않은 거 같다”며 “그 후에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을 검찰에서)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되는데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 또 관련이 있다. 이건 여유가 있으니 좀 나중에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전에 하자고 (여당)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하는 것 같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회에서 하면 저야 어떻게 할 수 없잖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중요한 건 그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또 “이 과정에 검찰 인사 문제가 걸려 있다. 법무부장관,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임명되기 전까지 장관의 권한을 대행할 법무차관, 실제 현장에서 검찰 사무를 지휘할 주요 검사장들”이라며 “(개혁 속도와) 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 출신 봉욱 민정수석 기용에 대한 설명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등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취임 한달 소회 등을 묻는 첫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인사 관련해서 질문할 거라 생각해 미리 말씀드리겠다”며 “인사 불만도 사실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더 나은 사람을 했어야지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나 야당 또는 지지층 안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야당 대표, 여당 대표가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어떤 정책을 채택할 거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향이 다르다,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누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걸 배제하면 남는 게 없다”며 “이게 어쩌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