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반도 프리미엄’ 전환 목표…‘한미동맹 고도화’·‘외교 다변화’ 추진

‘국익 중심 외교안보’ 과제로 제시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해 도약
다방면 남북교류협력·평화공존 제도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안보 관련 국정과제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린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위 분과위원의 설명을 경청했다.

국정위는 5대 국정목표에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포함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먼저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4대강국 도약을 견인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외교안보 과제엔 남북관계 재정립에 관한 내용이 언급됐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내로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대북정책 관련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에 더해 경제외교 역량 강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로 주요 7개국+(G7+) 외교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외교안보 목표로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이 포함됐다.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목표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K-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 공감 통일정책 ▷국익 중심 실용외교 등 국방·방산, 통일, 외교분야 국정과제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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