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일 경제·재정정책 및 조세정책 국감
지출구조조정·재정건전성 확보 질의 대상에
재경부 경제정책 총괄 기능 강화방안도 주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13~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전방위 검증대에 오른다. 이번 국감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한미 관세 협상 등 굵직한 경제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기 전 마지막 감사인 만큼,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실질적 역할과 향후 조직 개편의 방향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오는 13일과 14일 기재부를 상대로 각각 경제·재정정책과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하고,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배당 확대를 유도하면 세율 인하에도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인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역시 “세율 인하가 기업의 자본 효율성과 시장 유동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왔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주주(1년 이상)의 경우 배당소득세율(35%)이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아 배당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주주의 배당유인을 제한할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세율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재부는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대상과 세율 조정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성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점을 찾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과 관련된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위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배에 그쳐 ‘저평가의 상징’으로 불리는 롯데지주의 고정욱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는 낮은 PBR의 배경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 그리고 자사주 과다 보유의 경위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어 개별 기업 문제를 넘어 정부의 자본시장 신뢰 회복 전략과 지배구조 개혁 의지 전반에 대한 검증으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와 감세 기조가 맞물리면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기재부의 세수 관리 능력과 중장기 재정 운용 전략 역시 이번 국감에서 면밀한 검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해 추진된 지출 구조조정 사업 중 구조적 개선이 이뤄진 것은 20.1%에 불과했고 37.9%는 단순 감액이나 사업 연기, 30.5%는 자연 감소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긴급 할당관세 품목 수는 두배 가까이 늘었지만, 품목별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할당관세 도입 후 유의미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5개월(수입소고기)~7개월 이상(닭고기) 등으로 분석한 바 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재부가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의 약화 가능성도 쟁점이 되고 있다.

새로 출범할 재경부는 예산 편성권이 빠지고 금융 기능 통합도 무산되면서 정책 조정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재부는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내부에서는 “정책 수단이 사라진 상황에서 조정 기능 유지가 어렵다”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예산 기능이 분리될 때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AI 등 신기술 확산 속에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의 조정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관세협상 역시 이번 국가에서 주요 대외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한미 통화스와프를 비롯한 외환정책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