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지원 8억 책정…AI 시대 기술 개발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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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내년도 예산안이 729억원을 확정됐다.
올해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에는 109억원이 책정됐다.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활용 연구개발(R&D) 등에도 133억원이 쓰인다.
개보위는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729억원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 대비 24억원 증액된 수치고, 올해 예산 대비 7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를 통해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강화 예산은 109억원으로, 올해 104억원 대비 4.8% 늘었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 77억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24억원 ▷위원회 송무 지원 8억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방지 예산 중 ▷기술 분석 센터 구축·운영에 20억원 ▷다크웹 대응체계 구축에 4억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또 AI 시대 혁신 기술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규모는 133억원으로, 올해 89억원 대비 49.4% 증가했다. ▷개인정보 안전 활용 선도 기술 개발(R&D) 61억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에 15억원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 인력 양성(R&D) 30억원 ▷신뢰 AI 기반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27억원 등이다.
개인정보보호 협력 구축과 관련 예산은 14억원으로 확정됐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6억원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5억원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지원 3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116억원이 편성됐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보장 사업 54억원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지원 사업 62억원 등이다.
이외에도 가명 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가명 정보 활용센터 지원 65억원, 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사업 37억원 등으로 결정됐다.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은 “개보위는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와 균형적 개인정보 보호·활용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