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7조6000억원 증가해 2024년(41조6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4조원가량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유혜림 기자] 오는 4월부터 대출금액이 클수록 은행 등 금융기관이 내야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금이 많아진다. 고액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주신보 출연요율(기준요율)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출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주신보 출연요율을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액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기관은 주담대, 전세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 주신보 출연료를 납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기관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의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평균 대출액의 0.5배 이하면 0.05%, 2배 초과면 그보다 6배 많은 0.30%의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이 밖에 ▷0.5배 초과 1배 이하 0.13% ▷1배 초과 2배 이하 0.27%로 각각 차등화된다.

금융기관이 지난해 납부한 출연료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제도 개선 이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주신보 출연요율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연요율 개편을 통해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기관에서 남은 기간 전산개발 등 차질 없는 제도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올해도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일관된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7조6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1조원 넘게 불어났던 2024년과 비교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이 1년 만에 약 4조원이 줄었다. 증가율로 봐도 2024년 2.6%에서 2025년 2.3%로 둔화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하향 안정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2024년 89.6%로 꾸준히 낮아졌다. 작년 3분기 기준 89.3%를 기록하면서 연말 89% 안팎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률) 추이 [금융위원회 제공]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32조7000억원 늘며 전년(46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눈에 띄게 둔화됐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증가해 전년(-4조6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은행권 가계대출 감소세를 이끈 것은 주담대다. 주담대 증가폭은 2024년 5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32조4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은행권 기타대출은 같은 기간 6조원 감소에서 3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5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줄어든 건 같은 해 1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주담대가 2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폭이 둔화됐고 기타대출은 3조6000억원 줄며 감소 전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상반기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가계대출 관리 여건이 녹록지 않았지만 6·27 대책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정책적노력과 금융권의 협조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신 처장은 “올해에도 일관되고 흔들림 없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하에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의 물꼬가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별 금융회사가 2026년도 총량관리 목표 재설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 경쟁 등 관리 기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면서 “특정 시기에 대출 중단이나 쏠림 없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