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책임징수로 세수 755억원 확보

체납세 징수율 37.7%…전국 32.9%
공공예금 이자수입 역대 최고 실적


울산시가 체납차량 등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역대 최고의 세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굴착기에 압류 봉인지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지난해 체납세 징수, 세무조사 등 현장 중심의 책임징수 행정을 통해 755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울산시의 세수 징수 자료에 따르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302억원을 징수해 전국 평균 징수율 32.9%보다 높은 37.7%의 실적을 보였다. 이 같은 실적은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해 ▷대포차 및 고질 체납차량 집중단속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 등 현장 징수활동에 따른 것이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2021년 39억원 ▷2022년 95억원 ▷2023년 148억원 ▷2024년 223억원 ▷2025년 227억원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운 실적을 올렸다.

이는 울산시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 재정 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금리 변동을 반영해 예치 시점을 조절하고 지출 시기를 고려해 최소한의 지출준비금만 예치하는 방식으로 공공예금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였다.

또 법인 세무조사로 취득세 등 226억원도 추징했다. 주요 추징 내용은 ▷취득물건 신고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미사용 ▷법인의 주택건설 사업용 멸실주택 미철거 ▷과점주주 주식취득 신고 누락 등이었다.

울산시는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맞춤형 실무책자를 제작해 보급함으로써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세무 지도 위주의 행정으로 세수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 체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자발적인 세금납부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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