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연장 혜택 주는 게 공정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밤중 SNS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연장 혜택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따졌다.

이 대통령은 거듭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연일 고강도 메시지를 통해 다주택자를 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