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디지털자산 업계와 은행권 관계자들이 클래리티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나 타협안은 나오지 않았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정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여부를 둘러싼 은행권과 디지털자산 업계 이견차로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4월 말까지 처리하겠다며 ‘90일 시한’을 제시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요원하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디지털자산 업계와 은행권 관계자들이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나 끝내 타협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코인데스크는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법안 추진이 무산된 이후 열린 세 번째 중재 회의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교착의 중심에는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문제가 있다. 지난해 발효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직접적인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등 제3자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보상형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예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디지털자산 업계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혁신을 위해 일정 수준의 이자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전 타협안에서는 단순 보유(static holding)에 대한 보상은 포기하되, 특정 활동이나 거래에 한해 보상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은행권은 모든 형태의 보상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번 회의는 당초 예정된 2시간을 넘겨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법안 처리 시한을 못 박는 발언도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비인크립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열린 ‘월드 리버티 포럼’에서 버니 모레노 미 상원의원은 “의회가 동력을 유지하려면 향후 90일 이내 반드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4월 말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왼쪽)가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열린 월드 리버티 포럼에 참석했다. [월드리버티파이낸셜 X(구 트위터) 갈무리]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같은 행사에서 교착의 책임이 개별 은행이 아닌 은행 업계 단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암스트롱 CEO는 “그들은 은행이 이기려면 디지털자산 업계가 져야 한다는 제로섬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암스트롱은 타협 가능성도 열어뒀다. 새 클래리티법 초안에서 은행권에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의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같은 날 CNBC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은행, 미국 국민 모두가 ‘윈-윈-윈’(Win-Win-Win)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국민의 87%가 현재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한다”며 “수수료는 높고 거래 지연은 많으며 접근성도 불평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똑똑한 금융기관은 이를 기회로 보고 있다”며 “은행들도 링크드인에서 블록체인·크립토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남은 쟁점이 해결된다면 수개월 내로 대통령 서명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답했다.

법안 통과 기대감은 예측시장에도 반영됐다. 이날 폴리마켓에 따르면 클래리티법이 올해 안으로 제정될 확률은 일주일 전보다 19% 상승한 77%를 기록했다.

클래리티법은 시장에서 대표적인 비트코인 반등 재료로 꼽힌다. 지난 2024년 11월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될 당시 6만7000달러선을 유지하던 비트코인은 이후 지니어스법 통과 등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디지털자산 정책 드라이브에 힘입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이듬해 10월에는 12만5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달 대규모 청산이 발생한 이후 추가적인 입법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시장 관심이 빠르게 식었고 가격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 모멘텀이 약해짐에 따라 그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디지털자산 입법 동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오전 11시46분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6만7269달러로 트럼프 당선 전 시세로 되돌아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