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서 與주도 의사일정 의결
與 “민생·개혁 법안 처리” vs 野 “다수결 폭정”
3차 상법개정안 등도 처리 대상
국힘 전면 필리버스터 예고

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제432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특별법과 사법개혁 3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24일 열린다. 여야는 본회의 일정 변경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회사무처는 2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일정을 당초 26일에서 24일로 앞당기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그간 처리되지 못한 국정과제 및 개혁·민생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을 인질로 삼아 처리가 지연돼 왔다”며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뒤집은 일방적 일정 변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26일 본회의에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변경했다”며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안건은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특별법과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의 경우 해당 지역 시도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처리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 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뒤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국회 일정 협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