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장기 투자 중심의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와 업계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설명회에선 올해 퇴직연금 주요 정책 방향과 사업자 감독·검사 계획이 공유됐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보편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재정·세제 지원 방안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적립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 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 퇴직연금 운용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원리금보장 상품 중심 운용 관행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 강화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청년·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연금 자산 형성 지원과 연금 상품 개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도 발표했다. 우선 디폴트옵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국민 안내를 강화하고,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DB형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사업자의 역할을 정립하고 모범 운용 사례도 확산할 방침이다.

가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가입자가 알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미청구 적립금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인출 기준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연금포털 공시 체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TDF(Target Date Fund·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생애주기형 펀드) 분산요건 등 운용 전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또 가입자의 수급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업무 관행을 점검하고 상품 제시 과정에서의 선관주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관행에 대한 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도 퇴직연금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훈·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