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 무기 반출 의식 미국판 아이언돔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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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연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19일 종료됐다. [연합]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연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19일 종료됐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해 진행된 이번 훈련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주한미군의 무기 일부가 반출된 가운데, 야외기동훈련 축소와 지휘관 부재까지 겹쳐 차기 전시작전권 통제 평가 및 검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따르면 올해 FS 연습에선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전훈 등 현실적인 위협이 시나리오에 반영됐다. 올해 FS 연습 참가 병력은 약 1만8000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습 기간중 한미 군 수뇌부는 직접 지휘소와 훈련현장을 방문해 연습상황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사령관은 “경쟁 단계부터 위기, 분쟁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염두에 두고 이처럼 훈련하는 동맹은 없다”면서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준비 부족에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이번 FS연습은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재확인하며,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연합작전능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선 미국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주한미군의 최신형 방공 시스템 ‘간접 화력 방호 능력(IFPC)’ 체계 운용 연습도 처음으로 이뤄졌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 등 주한미군 방공전력의 중동 차출을 의식해 이번 훈련에서 공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전날 B-1벙커를 찾아 “(FS)연습은 이번 주로 종료되지만, 27일까지 이어지는 야외기동훈련도 안전하고 성과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장관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군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은 총 22회 실시, 지난해 3월 FS 연습 때(51건)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축소되면서 연합훈련 성과과 제대로 달성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훈련이 임박해서 규모를 조정한 것은 미국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억제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훈련이 줄어든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번 야외기동훈련 축소 결정은 북미 대화 재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훈련을 조정해야 한다는 정부 일각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바람과는 다르게 북한은 FS훈련 이후 고강도의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11일에는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는데, 사거리가 2000㎞~2500㎞인 만큼 FS 연습 반발용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14일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 초정밀다연장방사포’ 10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야외기동훈련 축소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위원은 “한미가 연합해서 훈련하는 것은 유사시 북 공격을 막겠다는 뜻”이라며 “주한미군의 유연화로 병력수와 전력이 줄면서 한국이 훈련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을 강조하고 싶으면 훈련을 더 많이 진행해야 한다”며 “이런 모양새는 도리어 전작권 전환 환수 기조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FS훈련 전 지상작전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 등 일부 지휘관이 부재했던 점도 이번 훈련에 뼈아픈 대목으로 꼽힌다. 통상 한미연합훈련은 지휘관들의 의사결정과 지위 검증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훈련의 정통한 군 소식통은 “FS훈련은 통상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작전사령관 등 고위 지휘관들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판단을 내리고 참모들이 계획을 만드는 걸 숙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상군 총사령관’이나 마찬가지인 지작사령관과 전투지원을 하는 해군 참모총장이 없으면 불완전한 훈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전력이 반출된 상황도 이번 연합훈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신 위원은 “미국과 같은 경우 이란 전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야외기동훈련을 축소하는 제안에 미 측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획된 부분에 비해 적게 수행했지만 한미 간에 잘 조율된 훈련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