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적기 집행…공모 등 사전 절차 조기 착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비·민생·수출 지원 예산의 신속 집행에 속도를 더한다.

기획예산처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과 관련해 유류비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 세 분야의 재정 집행 상황이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임기근 차관은 “중동 상황이 3주 넘게 이어지며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 집행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며 “추경예산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 집행을 신속히 추진해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들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약 1297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 운송업 및 택배업 종사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바우처는 4997억원(집행률 86.3%)이 집행되며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집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1095억원(52.2%)이 집행됐으며,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69억원(73.8%)이 투입됐다.

수출 부문에서는 중동발 물류 차질이 주요 애로로 나타난 가운데 수출·물류바우처 998억원(35.5%)이 집행됐고 긴급경영안정보증 435억원, 정책자금 942억원 등 금융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의 기술개발과 투자 심리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의 집행 현황도 함께 점검됐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 13조6000억원 중 38.5%를 집행했으며, 신규 사업 역시 선정 및 협약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집행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획처는 향후 공모 절차 단축과 신속한 자금 배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R&D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일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련 예산 집행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연구개발 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해 공모 등 사전 행정 절차를 회계연도 개시 전부터 착수하는 등 집행 전 단계에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