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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본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일부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자정 노력 강화를 공식화했다.
협회는 27일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 및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협회는 이번 사안이 업계의 자율 정화 기능에 대한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현행 임의단체 구조에서는 담합 카르텔을 조사할 실질적 권한이 부족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강제적 제재 수단도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의무가입제’와 ‘지도·단속권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며 “시장 교란 행위를 협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단속하고 퇴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담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 ‘한방’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한방’은 매물 정보 공유와 고객 관리,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협회는 이를 고도화해 사설 정보망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전했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일부의 부적절한 행위로 다수의 성실한 공인중개사들이 함께 비난받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법정단체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