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동·재취업·신산업 일자리 창출 6대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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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 ‘CES 2026’에서 공개된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 [보스턴다이나믹스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대전환에 대응한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오는 6월 발표한다. 전문가 논의를 토대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 이동과 재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1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산업·업종·지역별 일자리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됐다. 이어 오는 4~5월 2기 포럼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한다.
정부는 AI 확산과 탈탄소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산업전환’이 노동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 선진국은 60%가 AI 영향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변화는 일자리 감소와 창출이 동시에 나타나는 ‘양면성’을 지닌다. 단순·저숙련 일자리는 감소할 수 있는 반면, 데이터·AI 기반 신산업과 친환경 산업에서는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변화 속도와 대응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 충격의 크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통해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전직·재취업 지원 강화 ▷플랫폼·프리랜서 등 포괄적 고용안전망 확대 ▷AI 시대 직무전환 훈련 강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등 6대 축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선다.
특히 실시간 구인 데이터와 현장 조사 등을 결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산업·지역별 고용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재직 단계부터 직무 전환을 지원해 ‘단절 없는 노동 이동’을 유도하고, 지역 맞춤형 재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안전망 측면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고,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침해나 알고리즘 편향 문제 등을 다루는 ‘AI 노동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채용과 창업 지원을 확대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강화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산업전환은 기술이나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과 일자리의 문제”라며 “산업은 변화해도 내 일(Job)은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전환 지원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