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9일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 비상수단이 아니라 습관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3일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정부가 왜 현금 봉투를 골랐는지 더 설명이 필요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TBS 교통방송 49억5000만원은 이미 본예산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삭감된 사업이었는데 그걸 전쟁이라는 포장지를 빌려 되살리려 했다”며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서비스 306억, 감사원이 지적한 먹튀 사업이었던 베란다 태양광 725억, 영화 할인 580억. 중동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영화표를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라는 곳은 예산을 비판적으로 걸러내라고 존재하는 건데, 이번 추경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3조원이 불어났다”며 “비판적으로 심사한다면 상임위를 거치면서 살이 빠져야 정상인데 예산안이 살이 쪄서 돌아나왔다”고도 했다.

이어 “문체위에서는 정부안에 없던 신규 사업이 하루 만에 20개가 탄생했다”며 “법도 무시했다.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초과세수가 생기면 먼저 국채를 상환하고, 공적자금에 출연하고, 채무를 갚은 다음에 남는 돈으로 추경을 편성하라고 순서를 정해놨는데 이번에 초과세수가 25조2000억원 걷혔다. 이 중 국채 상환에 들어간 돈이은 1조원”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96%는 쓰고 4%만 빚을 갚겠다는 것”이라며 “예상보다 큰 소득이 들어오면 빚진 돈부터 갚고 지출을 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 정부는 반도체 기업이 벌어온 돈이 들어오자마자 하사금부터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이미 과방위에서 TBS 49억 삭감을 이끌어냈고, 중국인 짐캐리 306억도 삭감을 예고했다”며 “의석수의 한계는 있지만, 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들을 개혁신당은 야당으로서 끝까지 지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