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왼쪽)과 박형준 부산시장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부산발전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으며 부산정가가 들끓고 있다. 부산 시민단체는 “특별법을 선거를 의식한 정쟁 소재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민을 지푸라기로 본 것이냐”며 강력 반발했다.

부산발전특별법은 부산의 남부권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세제특례가 핵심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면 재설계 방침으로 이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산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쟁에 휩싸인 특별법은 부산의 미래를 안개 속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산특별법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했다. 국회 행안위를 이미 통과한 특별법안을 폐기하고 새 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은 엑스포 유치실패 후 발전방향을 잃었던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의된 법안”이라며 “윤석열 정부 때 한계를 둔 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도부산 전략에 맞게 전면 보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최근 전재수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박형준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22일 페이스북에서 “집권여당이 부산시민을 모욕하는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2024년 법안이 발의된 이래 민주당은 입으로는 도와주겠다면서 아무 설명 없이 법안통과를 가로막았고, 대표발의자인 전재수 의원도 통과를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앞 삭발’을 상기시키며 “전 의원이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고 특별법이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당연지사였던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포퓰리즘법 규정’으로 가로막혔다.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라 맹공했다. 특히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대통령한테 뺨 맞듯 무시당해놓고 대꾸 한마디 못하면서 화풀이는 부산시민한테 하는 행태로 무슨 힘있는 시장을 운운하냐”며 전재수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2년 넘게 묵살하다 이제 와서 뒷북 치며 부산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그렇게 무서운가” 쏘아붙였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160만 시민이 서명한 법을 이렇게 다뤄도 되나” 통탄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22일 “부산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330만 시민 뜻이 담긴 법안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우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 질타했다.

박형준 시장과 경선을 벌였던 주진우 의원도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부산만 특혜 주면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법을 막 바꿔도 되나”며 “부산 홀대론이 부각될 것”이라 꼬집었다.

박재율 해양수도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민주당의 ‘특별법 재설계’ 방침에 대해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소한 행안위 통과 전에 검토됐어야 한다”며 “집권여당이 즉각 야당에 손 내밀고 협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