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가능하도록 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를 지렛대로 범야권이 총반격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선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 지방선거 뒤로 법안 통과를 미뤄야 한다”는 우려가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 범죄”라며 “그럴 바에야 ‘이재명 최고존엄법’을 만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거론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 노예가 되느냐’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 선택에 달려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선거”라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본인의 재판을 임기 중에만 일시 정지시키는 ‘재판 중지법’이 아니라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재판 삭제법’을 강구하라는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원한 대통령의 범죄 재판 공소 취소는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래성 위에, 민주당은 기어이 특검을 쌓아 올리고 있다”며 “그 모래성 위에 올라설 특별검사 자리, 도대체 누가 추천되고 누가 지원할 것인가. 양심 있는 법조인이라면 차마 발을 디디기 어려운 자리”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범진보진영의 정의당까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은 “공소취소 가능성을 여는 조작기소 특검은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내란세력에게도 이를 모방할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추진돼서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류가 엇갈린다. 이번 특검 추진이 보수층 결집을 자극해 지방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론으로 추진하되, 당장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쟁점화는 피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영남권 등 지역 후보 캠프에서도 위기감이 감지된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전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 지방선거 필승 전진대회’에 참석해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에 요구한다”며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안 하나, 여기서 이 고생을 하면서 뛰고 있는 이 동지들을 다 버릴 셈이 아니라면 앞으로 신중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고 발언하면서 특검법 신속 통과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야권에서는 조작기소 특검을 지방선거 쟁점으로 전면화하는 전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날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정당의 연석회의를 제안하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등이 응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공조 방안 모색에 나섰다. 다만 양당은 이번 공조와 관련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 또는 연대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확대 해석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대론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우리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정석준·윤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