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신임 검사들을 만나 “국민이 검찰의 필요성과 역할을 인식하는 계기가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우리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 받지 못한 몇몇 사건 때문에 검찰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 및 경력 법조인 출신 48명 등 총 134명이 검사로 임용됐다. 신임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적법절차 보장과 인권보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1차 수사기관의 수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을 통해 흠결 없는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사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 온 형사법 소양을 발휘해 1차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중 과한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인권보호기관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미래 검찰의 사명과 존재 이유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며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 조직의 권한 축소 그 자체가 아닌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에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때로 검사가 직접 거악을 척결하여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검사들은 우리 민생과 맞닿은 사건들과 부대끼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몇 달 뒤 출범할 공소청에서도 이러한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 제도의 과도기에서 검사의 업무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새로운 제도를 체화하려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미국의 작가 헤밍웨이는 1차 세계대전의 참상과 고난을 그린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부수지만, 누군가는 부서진 곳에서 더 강해진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격변의 순간에서 스스로를 믿고 묵묵히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고난을 행운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다”며 “여러분 또한 국민과 함께 내일을 바라보는 식견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면, 지금의 힘든 과정은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신임 검사 신고식이 열렸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신임 검사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울수록, 여러 곳을 보기 위해 시선을 돌리기보다 우리가 검사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한 바뀌지 않을 본질이 무엇인지를 응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또 “법률가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개별 사안에 적정한 법을 적용하는 것,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영장신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 검사’를 이루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들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 사건들을 바라보기 바란다”고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판단의 과정이 공정했는지, 근거는 충분히 설명되었는지,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 검사로서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자연스럽게 검찰이 필요하고, 맡은 일을 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