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주택공급 대책 관련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주거 안정 앞에 여야 따로 있을 수 없어”


5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시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가 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공급 대책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7일 정치권에 요청했다.

양 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고금리 지속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주택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공급 활성화 관련 정책 발표를 뒷받침할 후속 입법이 미뤄지며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 통과를 고대하던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협회는 제도 개선이 늦어질수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사업 불확실성 확대로 업계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이는 더 큰 시장 불안과 지역 내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협회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중차대한 과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주택 시장의 회복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협치를 통해 법률안을 조속히 합의·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관련 법안들이 원활히 통과돼 시장의 불안 심리가 조기 불식되기를 기대한다며, 업계 차원에서도 고품질 주택 적기 공급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유휴 학교용지 등을 활용해 30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단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올해 1월 말에는 용산역 일대에 주택 1만3000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런 계획들이 실행되려면 학교용지복합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