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0일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두고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박했다.

조승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길 바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황당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집값의 안정을 바라지 않는 것 같다”며 “집값은 안정돼야 한다. 폭등해서도 곤란하고. 폭락해서도 곤란하고 안정돼야 한다. 그것이 당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매물잠김’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불로소득에 기댄 기형적 구조를 생산적 경제 구조로 혁신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을 목표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과거 경험에 갇혀 현실의 변화를 보지 못하는 협소한 시각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내란의 실책을 지우려는 꼼수와 악수를 거두고, 정도(正道)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앞서 이날 페이스북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며 “이재명은 곧 죽어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기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라고 적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다주택자를 잡겠다며 칼을 빼 들었지만, 정작 피눈물 흘리는 것은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이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전세금 인상이나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집값 상승을 고리로 ‘부동산 공세’를 펼치고 여권은 논란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모양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날 4년 만에 재개됐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유예를 시작한 이후 매년 연장돼 왔다. 이 대통령은 2026년 1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양도세 중과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일반 세율에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 적용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자는 30%p의 가산세율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