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55.5% “최근 1년간 사직 고민”
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 불안 핵심 원인
중등교사노조 “행정업무 교육청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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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교사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사직을 고민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제4대 위원장에 취임한 송수연 위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전국 교사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사직을 고민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원단체들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악성 민원 대응 체계 마련과 행정업무 경감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교사노조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7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승의 날 기념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5%는 최근 1년간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직을 고민한 결정적 요인으로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이 62.8%로 가장 많았다. ‘보수 등 경제적 처우 불만족’은 42.1%였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들이 교실을 떠나려는 본질적인 원인은 업무량이나 낮은 보수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절망감에 있다”고 강조했다.
교권 침해 경험도 높았다. 최근 1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9.6%였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경험도 47.7%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각각 7.1%포인트, 8.3%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교사 2명 중 1명꼴로 교권 침해를 겪은 셈이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도 컸다. 응답자의 80.8%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피소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정서적 학대 등 모호한 법 적용 기준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응답도 79.9%에 달했다.
교사들은 학교 내 보호 시스템에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답한 교사는 5.1%에 그쳤다. 학교폭력 등 각종 분쟁 해결 절차의 실효성에 대한 긍정 응답도 4.3%에 불과했다. 교육 정책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췄다는 응답은 2.0%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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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노조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7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승의 날 기념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 응답 결과 정리. 김용재 기자 |
중등 교사만 따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행정업무 부담이 핵심 문제로 드러났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이 중·고등학교 교사 1504명 응답을 별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사직을 고민한 중등 교사들은 결정적 요인으로 ▷보수 등 경제적 처우 불만족 43.7%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 42.4% ▷비본질적 과도한 행정업무 38.4%를 꼽았다.
특히 중등 교사의 ‘비본질적 과도한 행정업무’ 응답은 전국 평균 23.4%보다 15.0%포인트 높았다. 중등교사노조는 이를 두고 “중등 교사 위기의 핵심에는 민원 문제와 더불어 행정업무가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업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교사노조 설문에서 교사들은 ‘교사 본질 업무의 법제화’ 64.9%, ‘학교 공통 행정업무의 교육청 이관 확대’ 49.5%를 주요 해법으로 꼽았다.
중등교사노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교 공통 행정업무의 교육청·교육지원청 이관 확대를 요구했다. 또 교사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한 행정 전담 직책 신설, 부장·담임 직책에 누적된 책임과 업무 전수 점검, 권한·책임·보상 체계 재설계를 촉구했다.
김희정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중등 교사들은 학부모와 학생 앞에 서기 전에 교실 밖에 쌓인 행정업무 앞에서 먼저 지쳐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행정구조 재설계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