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해당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2600만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입자는 2017년 1만7500명에서 2025년 6만 1632명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신규 가입자 역시 4215명에서 2만1528명으로 약 5.1배 증가했다. 이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정책 지원이 실제 가입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업 이후의 재창업이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확보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충청남도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추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충청남도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준 보수 등급별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정부 지원(등급별 50~80%)과 지방정부 추가 지원을 합산하면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올해 4만2200명 지원을 목표로 현장 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이 늘어나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