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2일 일본 동부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 위치한 해상자위대 기지에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오른쪽)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의 안내를 받으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할 ‘방위백서’ 초안에서 태평양 지역으로 영향력을 무섭게 확장하고 있는 중국과 연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을 향해 역대 최고 수위의 경계감을 드러냈다.

16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마련한 ‘2026년 판 방위백서’ 초안은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을 집중 조명했다. 백서는 특히 지난해 6월 중국 항공모함 2척이 서태평양에서 사상 최초로 감행한 대규모 합동 편대 훈련과, 중국 전투기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이례적으로 근접 비행하며 위협을 가했던 사태를 주요 경계 사례로 꼽았다.

이어 백서는 중국이 국방비를 불투명하게 증액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일본의 종합적인 국력은 물론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중국이 러시아와 손잡고 시코쿠 해안 앞바다까지 합동 폭격기 비행을 감행하는 등 군사적 밀착을 가속화하는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올해 상반기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을 뒤흔든 중국의 실질적인 군사 도발 사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에 반발한 중국은 올해 4월 중순, 일본 오키나와 난세이제도 인근 해역에 대규모 군함을 전격 진입시키고 서태평양 일대에서 무력시위성 맞불 훈련을 전개했다. 일본 안보의 생명선인 난세이제도 바로 앞바다까지 중국 군함이 들이닥치면서 일본 방위당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여기에 올해 3월 말 일본 자위대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춘 사거리 1000㎞급 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본격화하자, 중국 국방부가 이를 ‘신형 군국주의’로 규정하며 “자멸의 길”, “필연적 참패” 등 거친 폭언을 쏟아낸 점도 양국 간의 군사적 대치 수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고강도 표현을 유지하며 올해 들어 한층 난폭해진 북한의 무력 조치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1월 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 8일에는 오전 8시 50분쯤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 계열 추정) 수 발을 발사한 데 이어 불과 5시간 30분 만인 오후 2시 20분에 또다시 700km 이상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등 ‘하루 연쇄 도발’을 감행했다. 이어 4월 19일 오전에도 동해상으로 ‘화성-11라’ 집속탄 시험을 위한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며 정세를 악화시켰다.

방위백서 초안은 이처럼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함께, 최근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북한의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증강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과 일본,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변수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2026년판 방위백서에는 현대전의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전투 방식에 관한 동향’ 장이 신설돼 눈길을 끈다. 방위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나타난 대규모 드론(무인기) 공격 등을 분석하며, 평시 무기 비축과 장기전 수행(계전) 능력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단행된 살상무기 수출 규제 완화가 주변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상호 지원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포함했다.

주변국의 전방위적 군사 압박 속에 작성된 올해 방위백서는 오는 7월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정식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