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억지로 조사하는 부분 있어”
오는 13일에는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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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선포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다. ‘헤비테일 전략’으로 수사하는 특검팀이 여러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며 후반부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내려 조사실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날 취재진에게 “죄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을 억지로 조사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피의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소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국민 알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출석을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측과 협의 과정에 있으며 ‘출석 모습’ 공개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결국 특검팀은 출석 모습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5시간 가량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이후부터 1시간 넘게 조서를 열람한 뒤 사무실을 떠났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이후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국정원)과 외교부를 통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계엄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한글로 작성된 ‘대외 설명자료’를 전달받은 국정원의 해외 담당 부서가 조태용 전 원장 지시에 따라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문건 취지대로 설명했다고 본다.
해외 담당 부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이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 홍장원 전 1차장 산하에 있는 부서다.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을 입건해 혐의를 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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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최의종 기자 |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홍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1일 조 전 원장을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부터 해제까지 행적과 당시 국정원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진술을 듣기 위해 홍 전 차장을 오는 11일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오는 13일에는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에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것을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 등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수사 2단’을 꾸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불법 수사 계획을 모의한 혐의와 관련해 범죄단체조직죄로도 입건된 상태다. 다만 이중 기소 논란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있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4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으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한 상태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함께 구속기간 만료인 오는 10일 전까지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르면 다음 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사건을 담당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최재훈 전 부장 등을 입건한 상태다. 김 여사 무혐의 처분 배경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 윤희근 전 경찰청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윤 전 청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도형 전 강원경찰청장도 입건한 상태다.
한 차례 활동 기간을 연장한 특검팀은 한 차례 더 연장해 수사를 더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활동 후반기에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가 집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권 특검은 지난달 담화문에서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는 후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헤비 테일 방식)”라고 밝혔다.





